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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로기준법 제11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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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A
1
창공
1
한맥
1
세종
1
국제
# 변호사 (상위 10)
1 박찬
2. 판례 목록 (51개, 최근순으로)
2011년
2.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301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2011하,2175]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2010년
2009년
2008년
6. 대전고법 2008. 8. 8. 선고 2008노4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건설산업기본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확정[각공2008하,15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8.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도732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강제집행면탈·명예훼손·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강제집행면탈 명예훼손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근로기준법 형법

9.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2007.9.15.(282),1510]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2006년
17. 서울고등법원 2006. 7. 7. 선고 2005노2450 판결
  [증권거래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여권불실기재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여권불실기재미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근로기준법 부정수표단속법 상법 조세범처벌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중앙지법 2006. 2. 15. 선고 2005노480 판결
  [저작권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확정[각공2006.4.10.(32),1144]
   저작권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2006.3.15.(246),45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2005년
22. 서울중앙지법 2005. 12. 2. 선고 2005고합45,109,148,260,490,69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횡령·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근로기준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 항소[각공2006.2.10.(30),3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횡령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근로기준법 부정수표단속법 특정경제 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28. 선고 2005고합238(분리-1),2005고합286(병합),2005고합413(병합),2005고합432(병합),2005고합449(병합),20 ...
  [증권거래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여권불실기재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여권불실기재미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근로기준법 부정수표단속법 상법 조세범처벌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11, 2005. 9. 29.
  근로기준법 제36조 등 위헌소원 (동법 제42조, 회사정리법 제208조의 제10호)
   근로기준법제36조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회사정리법

30.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2005.7.15.(230),119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32.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도110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공2005.5.15.(226),770]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형법

2004년
36. 인천지법 2004. 3. 12. 선고 2002고단2371,2003고단7187,7419 판결
  [특수절도·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근로기준법위반] 항소[각공2004.4.10.(8),588]
   특수절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40.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1, 2, 3, 4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상배임)·사기·상호신용금고법위반·상호저축은행법위반·무고·선원법위반][공2003.4.1.(175),8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상호신용금고법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무고 선원법위반
   근로기준법 선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42.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공2003.1.15.(170),273]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

43.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04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2003.1.15.(170),289]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44.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66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2002.11.15.(166),2645]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2001년
47.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2001.4.15.(128),82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1999년
1998년
1997년
50.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도346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1997.6.15.(36),179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1984년
51.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36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집32(2)형,504;공1984.6.1.(729)87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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